업무 사례
후견인등록 성공
후견인등록 통해 어머니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70대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감소가 눈에 띄게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경도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었고, 얼마 전 갑자기 어머니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상태였고, 상대방은 잔금을 치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이 어머니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성년후견제도’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적절한 돌봄을 보장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과 진단서를 토대로, 어머니의 정신적·인지적 상태가 계약 당시에도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저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바로 준비했고, 동시에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도 병행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후견 개시심판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장기간 관찰한 보호자의 소견서, 노인복지센터 생활기록 등을 모두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어머니의 인지능력 변화가 두드러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의 세부 내용까지 분석해 소명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넘기려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이전에도 노인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한 거래를 시도한 이력이 있다는 자료를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후견인은 의뢰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향후 어머니의 치료계획, 주거 및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적격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접수하였고, 계약상 하자가 있었음을 기반으로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어머니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인용되어, 의뢰인이 정식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생활과 치료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어머니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후견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어머니와 저 모두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되었어요”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한 사람의 권리와 삶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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