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정신질환으로 사기 피해를 입던 동생을 위해 후견인 신청
2024.03.22
사실 관계
당시 의뢰인은 피후견인의 친언니였습니다.
작년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한 의뢰인의 여동생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된 것인데요.
때문에 피후견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은행업무와 같은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느꼈고,
이러한 일은 피후견의 친언니인 의뢰인이 늘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후견인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하자 의뢰인은 재산관리와 신변을 위해
후견인을 신청하고자 테헤란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당시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이 아닌 한정후견인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이후 피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등에 대해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제한적이죠.
반면 성년후견인의 경우 사무처리 능력에 지속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후견인에 비해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테헤란 조력
따라서 테헤란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년후견인을 권유했고,
의뢰인 또한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랐기에
성년후견인에 적합한 서류를 준비한 후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후 가정법원에서 이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된 서류에 오류가 없었던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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