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성립
서울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
사실관계
당시 의뢰인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도왔으며,
아버지가 하고 있던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힘 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의뢰인의 형은 재산분할을 동일하게 나누자고 했는데요.
당시 분할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한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으며 형은 부양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다툼에 결국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한 것인데요.
사건 쟁점
우선, 의뢰인이 그동안 아버지의 사업은 대신 운영하며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엔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 있었죠.
아울러 의뢰인의 형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결혼 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기에 생전 증여 또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이에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업은 대신 운영해 매출을 유지한 내역,
매일같이 병원에 방문한 기록,
전반적인 장례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별한 수준의 기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죠.
아울러 이미 의뢰인의 형은 생전 증여가 존재했기에 50%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까지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법원 또한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주장을 인용하게 되었고,
부동산과 차량을 의뢰인에게 상속하며,
남은 예금 채권을 상대방이 상속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신청 방법을 함께 공지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