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처분명령
부동산 처분에 대해 임무수행 처분명령을 받은 사례
2024.02.23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이씨의 성년 후견인이었습니다.
노령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없게 되어 이를 대신 하고 있었죠.
그러던 김씨는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결국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고자
테헤란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성년후견 개시가 되어 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해당 행위에 대한 권한을
별도로 허가 받아야 합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이 대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명령 신청을 도왔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문
부동산 관련 자료
가족관계와 기본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본
사건본인의 후견인동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 결과
각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관할 법원에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을 신청하여
허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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