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감형에 성공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와 술집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어 의뢰인은 꽤 취한 상태였는데요.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의뢰인은 알겠다며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에 수차례 실패한 의뢰인은 결국 대리를 포기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까워 안일하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많이 주행하지 않은 채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음주 이력이 이번으로 2회차가 되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곧 바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여력이 마땅치 않아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진행하길 바랐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봤을 때 고액의 벌금 가능성은 없어 최대한 낮게 받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의 수치는 0.044%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죠.
따라서 술집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수치에 대한 정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또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이는 상승기에 해당하여 운전당시의 수치는 0.3% 미만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수치에 한계가 있어 정상에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외에도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이전 처벌 이후 약 6개월 동안 30~40 차례의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운 점, 업종 특성상 징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0.044%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0.03% 이상으로 직권 수정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성행 등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을 범하셨다면 혼자서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