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 전력 4회로 구속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이 한 둘씩 나오자 의뢰인 또한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것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채로 경찰 조사에 갔다가 자세한 정황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대리운전을 부른 후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 후 집까지 가는 길에 100M 가량을 남겨두고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버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길에 차를 세워둘 수 없으니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 되어있던 차량을 들이 받았으나,
취해있던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집으로 간 것이었죠.
사건 쟁점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어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높은 수치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책임지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피해야만 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안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10Km를 주행한 것으로 되어있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테헤란 조력
먼저, 테헤란은 의뢰인이 방문하였던 식당 주인분께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 후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10Km에서 100m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이하의 처벌만 규정된 죄로 변경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여 의뢰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은 집 근처에 두고 가
의뢰인이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법원 또한 테헤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을 하였교,
의뢰인은 무사히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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