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량 감경
특가법 위반, 실형에 처할 위기에서 형량 감경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R씨는 배달업에 종사함으로써 매일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R씨는 평상시에 술과 멀리하였고 온전히 일에만 집중하며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R씨는 지인의 고민을 달래주려 어쩔 수 없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간만에 음주를 하게 된 R씨는 그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고
몸을 비틀거리며 습관적으로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60km의 속력으로 차도를 달리기 시작하였고
주위를 주시하지 못 한 R씨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L씨의 차량을 들이박게 됩니다.
결국 L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 되면서 전치 2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R씨는 특가법 위반 사항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특가법, 즉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R씨는 음주운전을 한 채 피해자를 치상에 입힘으로써 이러한 혐의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R씨의 알코올 수치로는 0.21%에 이르렀었고 L씨의 진단이 전치 2주 가량으로 판정 받게 되면서
매우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장 먼저 L씨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R씨가 최소한 형량이 감경 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테헤란 조력
사건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L씨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 및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도 끝에 L씨로부터 합의를 받아내었고
본 재판에서 L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R씨가 범행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또한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R씨가 초범인 점,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L씨의 상해가 심하지 않고 원활한 합의를 보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R씨에게 벌금형 8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형 위기에 다다랐던 R씨는 다행히도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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