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량 감경
음주운전 5진임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량 감경에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장씨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의 신입 입사자 환영회 겸 회식에 참여하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이 중지될 시간까지 남아있게 된 사람들은 택시를 잡아 집으로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의뢰인 장씨는 자가용 차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리운전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대리운전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장씨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씨는 약 15km를 주행하던 도중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회 적발되어 3회는 벌금형을, 1회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에 운전거리 또한 15km에 이르는 점,
의뢰인의 반복적인 교통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점까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까지 된 상태였었죠.
테헤란 조력
본 사안을 확인한 테헤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과 같은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건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헤란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참작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부분과, 성행, 환경,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는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음주 5진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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