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감액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을 낮춘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K 씨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K 씨는 과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음에도 식당에서 집까지 거리가 짧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근처에서는 한참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에 따라 K 씨는 1km도 가지 못하고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측정된 K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음주운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의 영향을 받는데요.
게다가 K 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참고로 첫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랬기에 K 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모아 야만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우선 K 씨의 양형에 불리한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K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경찰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수치가 낮지 않았다는 점 등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랬기에 'K 씨가 차를 몰고 간 거리'가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한 번의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밖에 K 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테헤란은 다양한 참작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랬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K 씨는 6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약식기소를 통해 처음 K 씨가 받게 된 결과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었는데요.
하지만 테헤란의 도움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벌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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