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억울하게 미인지뺑소니 혐의를 입은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자차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차가 꽉 막혀 있는 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간 의뢰인은 좁은 길에 속도를 낮추고 서행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후방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벽에 부딪힌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회사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아무런 대처없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일으켰다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자리를 이탈한다면 특가법을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 사망 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의뢰인 처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인지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사건 현장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모색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를 전한 뒤 적절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뤄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다른 교통 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게 입증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인지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미인지뺑소니 혐의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법리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사가 1:1로 직접 확인한 후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