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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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 부모라면 반드시 읽으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사이 자녀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야 합니다.
조정 및 소송 절차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는 얼마나 산정되어야 하는지 양측의 소득과 가정환경도 조사하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양육권자 및 양육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약간의 실수만 존재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힌다는 것이지요.
양육비 기준에 의하면 본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표준 양육비 기준을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정기준표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적용해 양육비 총액이 결정되게 되죠.
* 양육비 산정 시 감산 /가산 요소
자녀의 수, 연령, 양측의 소득, 재산 상황, 거주지역 등
다만, 양측의 합의 내용이 바탕이 되는 조정인 만큼
견이 좁혀지지 않게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금액대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니 되도록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무조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보다 상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무작정 주장하게 된다면 모든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요.
상대방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배우자가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불안정한 수입을 고려해서 양육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평균 소득을 증명하거나 재산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과거 소득 증명자료를 통해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통해 재산 증명을 하여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양육비 분쟁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 소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더 날리는 의뢰인을 많이 봐왔습니다.
부디 이성적인 판단으로 양육비 기준까지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상담이라도 먼저 진행하실 수 있도록 테헤란 이혼팀은 365일 내내 접수처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 처하셨는지 파악해 최선을 다한 조력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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