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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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 없으면 재산분할/위자료 받기 어려워요
상담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부부 아닌가요?”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서류에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해왔다면 법은 이를 일정 부분 보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명입니다.
말로만 “사실혼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곧이곧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실혼관계증명서인데요.
이름 때문에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런 서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분쟁에서 “우리는 사실혼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들을 모아 법원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절차를 통칭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혼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단순 동거 이상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혼인 생활을 할 의사와 그에 맞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죠.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거나,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로는 같이 찍은 가족사진, 공동명의 통장,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녀 출생신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이나 친척이 “두 사람이 부부처럼 지냈다”라고 증언해주는 경우가 사실혼 관계 인정에 큰 힘이 됩니다.
즉,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어떤 기관에서 발급받는 문서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혼인신고가 된 부부라면 법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아예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이 모아온 재산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 소에서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렸던 여성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처럼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준비도 미흡했고, 결국 법원에서는 단순 동거에 불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날아간 셈이었죠.
반대로, 제대로 증거를 준비해 사실혼을 인정받은 사례에서는 달랐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사실혼관계증명서 준비 여부였습니다.
빠르게 준비하는 TIP과 주의사항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할 경우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생활 초기부터 증거를 조금씩 챙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기본은 공동명의로 남겨진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 계약을 같이 하거나, 공동 통장을 운용하는 방식이죠.
또 자녀를 낳은 경우라면 출생신고에 두 사람 이름을 함께 올려두는 것도 큰 증거가 됩니다.
반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 집에 산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친구끼리도 쉐어하우스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단순 거주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문제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사건에 들어가면 입증 싸움이 전부입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 제출할지,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자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 잡혀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종이 한 장 발급받으면 되는 서류’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증거가 부실하면 상대방이 완강히 부인할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싶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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