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상간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위자료 등 청구 사항 기각시키기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S씨는 곧 결혼 나이에 접어들자 친족들에게 잔소리를 듣기 시작하였고
그다지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S씨는 둘러만 보고자 소개팅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연히 본인의 이상형인 J씨를 발견하였고 두 사람은 대화를 지속하다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두 사람의 인연은 교제까지 이어져 약 5개월 동안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씨는 갑작스럽게 하나의 소장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바로 J씨의 배우자였습니다.
소장을 통해 상간 소송을 제기 당한 S씨는 너무나 당혹스러워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J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S씨에게 거액의 위자료인 3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다가 J씨의 부부가 이혼 전제 하에 별거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개팅 어플은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플이었기에
S씨는 J씨가 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한 채 만남을 이어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J씨 또한 기혼자임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S씨에게 다가왔다는 점도 주장할 필요성이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의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법률 대리인은 위의 사실을 근거하여
S씨가 J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통화 및 대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J씨의 부부는 이혼을 전제 하에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지요.
이에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해당 내용을 살펴본 뒤 S씨가 J씨에 대한 기혼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점,
J씨의 부부가 이혼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S씨는 다행히 상간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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