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군인연금 분할
군인연금 분할, 조정이혼을 통해 군인연금을 동등하게 분할받기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D씨는 배우자 N씨와 25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오며 전업주부로써 내조 및 집안일에 전념하였습니다.
N씨는 직업 군인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D씨는 그에 맞는 내조를 출중하게 이어 왔지요.
두 사람은 신혼 부부로 생활하면서부터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았지만 D씨는 자녀들을 위해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N씨와 25년 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온 D씨는 이제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N씨 또한 이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 쟁점에 있어 D씨와 N씨는 타협을 이루지 못 했고 결국 조정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D씨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은 해오지 않았으나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내조나 집안일 등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D씨는 N씨에게 받는 생활비로만 사용하며 사치를 부리지 않고
평탄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N씨가 직업군인으로써 받는 군인연금을 분할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정작 N씨는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오로지 본인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D씨와 연금을 분할하여 가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로써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는 D씨를 위해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D씨가 결혼 생활 25년 내내 경제활동을 해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오나,
직업군인으로써 매일 경제활동을 해오는 N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내조해온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D씨는 귀가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N씨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을 차려주는 등
주부로써의 의무를 다 하였다는 점을 내세웠지요.
더불어 N씨가 쥐어주는 생활비 범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며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D씨를 인정하여 N씨가 수령하는 군인연금 중
혼인 생활 기간에 속하는 연금 액수의 절반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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