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배우자 외도,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성공 사례
사실 관계
사건 의뢰인 김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김씨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전념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요식업계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김씨가 분리수거를 하는 도중 숙박업소 영수증을 보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는데요.
이를 보자마자 배우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김씨는 더 확실해질 때까지 두고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김씨는 배우자의 휴대폰 속 상간자와 나누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배우자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숙박업소 사용에 대한 메시지까지 확인하게 되자 의뢰인 김씨는 배우자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요.
배우자는 모든 사실에 대한 증거까지 보게 되자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씨는 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의뢰인 김씨의 희망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슬하에 자녀가 있으니 이혼은 보류할 것
2.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할 것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에 합당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당시 김씨가 미리 준비해둔 입증자료가 꽤 되었기에,
해당 자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며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료 기록을 첨부하였고,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지속한 것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따라 상간자는 고의성이 충분한 점,
오랜 기간 외도를 지속한 점,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또한 해당 주장을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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