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거양육비 판결
과거양육비청구 위자료와 함께 받아내다
사실 관계
박 씨는 최 씨와 약 15년을 함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최 씨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곤 하였는데요.
그러더니 점점 집을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생활비조차 보내고 있지 않았죠.
알고 보니 최 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합니다.
아울러 과거양육비청구도 희망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이혼 및 위자료를 위해 불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양육비청구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었죠.
이 밖에 구체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최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최 씨의 예상 수입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4,000만 원으로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죠.
아울러 최 씨의 불륜 자백, 주민등록초본,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불륜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최 씨에게 위자료 또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건 결과
테헤란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여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테헤란과 함께 이혼을 준비했던 박 씨는
3,500만 원의 위자료, 3,0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종 위자료뿐만 아니라
과거양육비청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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