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 성립
배우자 가출, 양육권 및 위자료 청구하여 인정된 사례
사실 관계
당시 의뢰인은 결혼한지 2년이 안 된 부부였습니다.
부부에게는 슬하에 자녀도 1명 있었는데요.
어느날 의뢰인의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말 없이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몇 번이고 남편을 설득하거나, 아이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청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부부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이혼을 요구하니 의뢰인의 남편은 양육비를 달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또한 본인이 가져오고 싶은 상황에 협의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급하게 저희 테헤란으로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자 우선적으로 의뢰인 배우자에 대해 조회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과의 혼인 전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당시까지도 의뢰인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었죠.
이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에게서 아이를 데려오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으로 희망하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을 통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점
2.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가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게 한 점
3. 원고인 의뢰인만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이는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
4.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혼인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는 점
5. 피고의 재혼 사실을 원고에게 숨겨온 점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양육권 또한 원고인 의뢰인에게 갈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본 법원 또한 피고의 악의적인 방법으로 원고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 점,
피고가 현재 무직인 점, 원고를 속이고 결혼을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한 점 등
여러가지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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