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하기 성공
2023.11.13
사실 관계
의뢰인 E씨는 대학생 동아리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배우자 M씨와
서로 이성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거까지 시작하면서 2년 정도의 연애를 해왔고
두 사람은 아직 어린 나이에다가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가 생겨 혼인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M씨는 외박이 잦았으며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렇게 E씨는 1년간 홀로 독박육아를 해왔고
더 이상의 혼인 유지를 하고 싶지 않아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E씨는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희망하였지만, M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M씨는 이제까지 부부로써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며 가정에 소홀하였기에
E씨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 등 여러 가지의 절차에 맞추어 이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M씨가 귀가를 하지 않으면서 E씨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점,
이에 E씨가 육아 및 집안일을 독박으로 해온 점 등을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모든 사연들을 살펴보고 부부로써의 의무를 저버린 M씨를 인정하여
이혼을 성립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M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청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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