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해권고 결정
짧은 혼인기간에 위자료 청구 성공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허씨는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는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잡음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잠깐의 별거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과 별거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지 않을테니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의뢰인 허씨를 향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일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따로 재산분할과 양육분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이혼 자체는 무리 없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 이혼만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병원비의 보상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이에 테헤란은 우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남긴 폭언 메시지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받은 폭행 피해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상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 보다는 상해 진단서가 더욱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과를 다닌 치료비 명세서 등을 추가적인 자료로 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하였죠.
사건 결과
이에 법원 또한 테헤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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