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성립
조정이혼재산분할 다양한 기여를 인정받아 높은 금액을 받은 사례
사실 관계
K 씨는 J 씨와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 씨는 결혼생활 동안 J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는데요.
우선 J 씨는 본인의 부모님이 비교적 유복하다는 이유로
상당한 과소비를 해 왔습니다.
K 씨가 적당한 수준의 소비를 요청하여도 전혀 듣질 않았죠.
게다가 K 씨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 K 씨에게 돈이나 더 벌어오라는 발언 등
폭언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점점 폭언과 과소비가 심해지가 K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K 씨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K 씨의 우선순위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K 씨의 목표와 같이 재산분할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죠.
그랬기에 K 씨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외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우선 K 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큰 힘을 보탰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현재는 경제적 사정도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을 밝혔죠.
이 밖에 재산분할을 원만히 하여 조정에 이를 경우
양육권은 포기할 것,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J 씨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을 준비할 초기에는 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K 씨는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1억 원을 받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조정에 이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부터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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