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재산분할 성립
부동산 재산분할 성립, 본인 명의가 아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아내기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Y씨는 우연히 만난 남편 N씨와 깊은 사랑 끝에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으며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
N씨는 연애 시절에 보이지 않았던 폭언 행위가 결혼을 하고 난 2년 뒤부터 Y씨에게 보였는데요.
항상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했던 폭언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전혀 그러한 행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Y씨는 N씨에게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전하면서 15년간 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N씨는 점점 폭언을 일삼아왔고 아이들에게까지 번지자 Y씨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N씨도 이혼에 동의하였지만 두 사람은 재산분할 분쟁이 일어나 결국 Y씨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하게 됩니다.
사건 쟁점
두 사람은 모두 맞벌이 생활을 해왔지만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가 N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N씨는 Y씨와 자녀들에게까지 폭언을 일삼는 등 매일 과음을 하고 귀가하여 가정에 충실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N씨는 가정 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Y씨에게 지정 되어야만 가장 안전했기에
Y씨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담당 변호사는 N씨가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신 채 귀가하여 폭언을 한 녹음 내역 등을 토대로
증거물을 수집하여 해당 사안을 입증해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N씨의 가정 파탄에 있어
재산분할 또한 부동산 명의를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들을 살펴 보았고 해당 변론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Y씨는 이혼에 성공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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