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판결
재산분할청구 관련 철저한 준비를 하여 긍정적 결과를 받은 사례
사실 관계
K 씨와 J 씨는 결혼을 하여 유치원 생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커가는 도중에도 크고 작은 마찰을 꾸준히 빚어 왔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하며 일정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1년째 별거를 하여도 두 사람 모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닳았죠.
그리하여 별거를 한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혼 의사, 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비교적 일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만은 서로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K 씨는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 K 씨는 높은 기여도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K 씨의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죠.
아울러 K 씨의 기여도와 관련된 주장을 법적 근거를 참고하며
다듬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일단 K 씨가 결혼 이후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 및 확장에 기여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결혼 후 J 씨가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반해
K 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부부 공동의 재산도
크게 늘렸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밖에 K 씨가 자녀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도 짚어내었죠.
물론 K 씨의 꾸준한 소득, 양육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테헤란과 함께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한 K 씨는
최종적으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하며 K 씨는
약 1억 5천만 원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죠.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이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곤 합니다.
만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마치고자 한다면
다양한 근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개인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재산분할청구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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