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방어
재산분할 청구 60%에서 50%로 방어한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O씨는 남편 W씨와 학창시절부터 15년간 친한 친구 사이였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여 결혼도 하고 1명의 자녀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술을 좋아하던 O씨는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는데요.
W씨는 이러한 O씨에게 술을 조금만 마시고 일찍 귀가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O씨는 술을 너무나 좋아했기에 W씨의 말을 무시한 채 매일 과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W씨는 더 이상의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며 O씨에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O씨 또한 이혼에 동의했지만 두 사람은 협의 이혼 도중에 재산분할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두 사람은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W씨는 O씨에게 재산분할 60%의 비율을 청구하였고 O씨는 이를 막아내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O씨는 과도한 음주를 해온 것은 맞지만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는 W씨를 내조하며 가정주부로써의 일에는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쟁점에 있어 최대한 50%의 비율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O씨가 지속적인 과음을 한 행동에 대해 인정은 하나
주부로써 가정에 대한 의무로는 착실하게 한 점을 증명물들과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에 혼인관계에 있어 O씨 또한 의무를 다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50%인 절반으로 낮추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O씨의 정황과 입증 자료들을 살펴본 뒤 본 변론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50%의 비율로 낮추어주었습니다.
O씨는 담당 변호사 덕분에 좋은 결과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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