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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합의 성립

상간녀소송을 당했지만 합의로 수월하게 마무리 지은 사례

2023.10.30

사실 관계

 


 

의뢰인 K씨는 퇴근한 뒤 혼자서 술을 마시기 위해 회사 근처 바에 들어갔습니다.

 

그 곳에서 우연히 본인과 똑같이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만나게 되었고

A씨는 K씨의 완전한 이상형 얼굴이었기에 먼저 말을 건네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서로는 호감을 느껴 함께 하룻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만

며칠 뒤 K씨는 A씨의 핸드폰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배우자 L씨의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K씨는 그제서야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K씨는 이에 대해 화를 냈지만 정작 A씨는 사과만 할 뿐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였습니다.

 

K씨는 어쩔 줄 몰랐지만 그래도 A씨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약 한 달 간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K씨는 A씨의 배우자인 L씨에게 상간 소송을 당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상간 소송을 당하였더라면

억울함을 표출하며 좀 더 수월한 과정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K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A씨와의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불어 L씨는 K씨에게 3천 5백만 원이라는 상당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기에

더욱 확실하게 위자료를 감액시켜야만 했지요.

테헤란 조력

담당 변호사는 먼저 K씨가 A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A씨와의 만남은 물론, 연락 또한 전혀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고

이를 어길 시에는 1회 만남 당 1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L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위자료를 감액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다행히도 L씨는 K씨와 담당 변호사의 합의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또한 1천 5백만 원까지 감액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K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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