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판결
과거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에 성공한 사례
사실관계
H 씨는 지인의 소개로 K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1년을 사귀고 난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H 씨는 남편인 K 씨 사이에서 자녀 1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인 K 씨는 무리하게 사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되죠.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결국 K 씨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급기야 K 씨는 H 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알아보니 K 씨는 가족을 방치한 채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다 느꼈던 H 씨는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H 씨는 유책 배우자인 K 씨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죠.
아울러 청구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도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우선 청구할 과거양육비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런 다음 각 비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인 K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외도의 기간,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의 경제력, 연령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가 위자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H 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H 씨는 3,000만 원의 과거양육비 및
4000만 원의 위자료를 K 씨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금액들을 청구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자료 확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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