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조정
이혼소송 반소 청구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김씨는 평소에 모든 양육을 다 책임지며 집안일을 도맡았는데요.
김씨의 남편인 양씨는 매일 아이를 양육하는 김씨보다 본인이 더 힘들다며 짜증을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양씨는 몇 번이고 김씨를 폭언 및 폭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여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김씨와 양씨는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본인이 자녀를 데려가고 싶었으나 양씨가 협의없이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양씨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니 데려가라는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이에 아이를 데려갔지만 양씨가 그동안 저지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양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아이를 돌봐달라고 했는데요.
양씨는 돈을 버느라 애까지 볼 시간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씨는 결국 양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 후로 긴 기간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지냈는데요.
갑작스럽게 양씨가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양씨가 아이를 잘 돌볼지, 또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할까봐 겁이 났지만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며칠 뒤, 김씨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양씨가 보낸 이혼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양육권 또한 양씨에게 있을 것을 요구하며,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김씨는 급하게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김씨는 혼인 후 폭언과 폭력으로 시달려왔음에도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양육권까지 빼앗길 위치였죠.
때문에 양씨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 양육권을 가져가면 안되는 근거를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태헤란은 양씨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김씨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 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그동안 김씨가 폭행을 당했던 상해의 흔적을 찍은 사진,
김씨의 언니와 나눈 양씨의 폭언에 대한 내용,
양씨의 폭력 및 폭언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양씨의 가족으로부터 당한 부당대우에 대한 카톡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보였던 무책임한 태도와 양씨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보아
양육권을 양씨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선 양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김씨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더불어 김씨와 양씨의 혼인관계 파탄 원인으로 보아 양씨의 책임이 크다는 점,
평소 모든 가사와 양육을 김씨 혼자 해오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병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씨는 최소 40% 만큼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양씨의 태도 및 성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결을 통해
의뢰인 김씨가 양육권을 얻는 것으로 하여 이혼을 성립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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