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조정
불륜위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청구하여 무사히 받아내다!
사실관계
의뢰인 K 씨는 L 씨와 결혼 후 3년째 함께 살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는 가지지 않고 맞벌이 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K 씨는 아내 L 씨와 식사를 하던 도중, 아내가 받은 카톡을 황급히 숨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 및 애정표현의 단어들이 보였죠.
그리하여 K 씨는 L 씨를 추궁한 결과,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알게 된 K 씨는
아내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불륜 당사자들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불륜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여러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K 씨는 크게 '외도의 사실'과 '외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K 씨는 이혼도 진행하고자 하였기에 재산분할도 신경을 쓰셔야 했죠.
그리하여 K 씨에게는 종합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우선 L 씨와 상간남이 나눈 여러 카톡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숙박비 카드 결제 내역도 준비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외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 씨가 결혼을 할 당시 상간남도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통해
'상간남이 L 씨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죠.
그 밖에 외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K 씨가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주장하고자
우울증 진단서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K 씨에게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K 씨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준비된 자료들을 보고 L 씨와 상간남의 불륜이 명확한 점,
당사자들의 부정행위 내용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법원은 L 씨 및 상간남이 공동으로
K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실 경우 신경쓰실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시며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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