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내다!
사실 관계
K 씨는 P 씨와 이웃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K 씨는 다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P 씨를 보고 성적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던 P 씨의 다리를 쓰다듬기에 이릅니다.
P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K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쟁점
만일 강제추행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실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워낙 명백한 사안이었던 만큼 K 씨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랬음에도 K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죠.
그리하여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즉 감형을 위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K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K 씨가 살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초기에 P 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 씨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자 합의를 수락하였죠.
이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를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밖에 다양한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이 K 씨의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K 씨는 결과적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K 씨의 초기 행동과 같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른 시간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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