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재물손괴죄,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판결
2023.08.14
사실 관계
사건 당일 의뢰인 L씨는 회식에서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 귀가하였는데요.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L씨는 사건당일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상의하였고
L씨는 조사과정에서 고화질 CCTV영상에서 보인 옷차림과 행동,
귀가 경로 및 목적지 그리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발 빠르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함을 상세히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적으로 L씨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 받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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