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7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조력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홍보 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사업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홍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죠.
그렇게 유사수신을 주도하던 다른 직원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피해자만 800명이 넘었고 피해금은 700억원 이상이었죠.
그렇게 대규모 사건에 연루되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
-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 범행 가담의 정도
관련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이미 범행을 주도하던 다른 피의자들은 구속이 되었기에 의뢰인도 구속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이 수행했던 업무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주장하였죠.
무엇보다 급여 외에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였고요.
또한,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의뢰인은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현저히 적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하였습니다.
700억원대라는 대규모 사건이었음에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죠.
실무상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받으면, 사기죄 등 다른 혐의와 동시에 연루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단독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엄격하게 다뤄지기에 집행유예 선처조차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특히 범행 규모가 큰 경우도 많아 본 사건과 같이 혐의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으니, 늦기 전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