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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고소인 조력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무혐의 및 역고소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의 한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인터넷에 다른 식당의 주방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본 사건 의뢰인은 나홀로 경찰조사에 임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테헤란의 확인 결과, 주변 식당의 마케팅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누명을 쓴 의뢰인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걸었고, 결국 본 사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 의뢰인이 의문을 가지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손쓸 새도 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권진원 변호사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지체없이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