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카톡후기]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동시에 받을 위기에 처했던" 군인음주운전 변호사 조력 스토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군인 음주운전’ 처벌 감경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카톡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됬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군인인 저는 평소 생각지도 못 했던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동시에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군 파면이라도 되면 어쩌나 큰 불효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 밤잠도 못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였기에 제가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는것에 당혹감 불안감 두려움등의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을 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은 고민끝에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저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수 있는곳을 알아본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사과정에서 송인엽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는 상황에서 미리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고 또한 취조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진술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동행하여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엄청 큰 힘이 되었고 두려움 또한 떨쳐낼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늦은시간에 여쭤볼게 잇어 급하게 연락을 드려도 언제나 성실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주셨습니다.
정말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송인엽 변호사님의 많은 노력과 도움으로 기소유예라는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고 꼼꼼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송인엽 변호사
군인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대표적인 비위 행위이기도 합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성립되면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이 가능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인 파면까지 각오해야 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분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져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상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즉, 군인 음주운전은 오랜 시간 노력하여 축적해 온 군인의 명예가 한 순간 실추될 수 있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