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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

2024.03.20 조회수 68회
알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

 

 

 

 

 

사건 요약

 

 

 

당시 의뢰인은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금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알바를 추천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선배에게 일을 추천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꽤나 높은 보수에 간단한 일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알바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해당 알바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을 돕는 것이었고,
의뢰인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전달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급히 테헤란을 찾아주신 거였죠.

 

이에 따라 테헤란은 경찰조사를 대비한 리허설,
경찰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주장과 불리한 주장을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는 문제이기에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재산적 이익금을 얻었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 대처할 경우 공범으로 판단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사건 초기에 빠르게 상담하여 대처한 사례로
선처를 받기 비교적 용이한 입장이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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