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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YTN '다큐S프라임'인터뷰, '총성 없는 전쟁! 글로벌 특허전쟁'
이수학 변호사 YTN '다큐S프라임'인터뷰, '총성 없는 전쟁! 글로벌 특허전쟁'편 (2022.03.31 방영)
안녕하세요.
종합법률그룹 테헤란입니다 :)
오늘은 이수학 변호사님께서 YTN 채널의 '다큐S프라임'
<총성 없는 전쟁! 글로벌 특허 전쟁> 에서
특허 관련 인터뷰 하신 것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날이 갈수록 과학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와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선점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허 전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 미래 신 사업에서 특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YTN 다큐S프라임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신의 도구'라 불리는 유전자 가위기술은 부작용 없는
암치료뷰터 동식물의 품종개량까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과학적, 경제적, 산업적 가치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위기술로 노벨상까지 수상한
UC버클리 연구팀이 원천기술 특허전쟁에서는
최종 승자가 되지 못했다는데
7년전 MIT와 하버드대가 공동 설립한 브로드연구소와
특허소송에 휘말려 결국 패소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Q.'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두고 세기의 특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브로드연구원의 선발명 사례를 인정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2013년 이전 출원에 대해서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선발명주의 제도 하에서 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화 해낸 것이
브로드연구소이고, 다만 그 전에 논문을 발표했지만 UC버클리의 경우에는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브로드 연구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허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치열하게 특허 전쟁을 벌여 왔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두 거물 기업들의 특허 다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두 기업은 2011년부터 약 7년간 디자인과 통신 등
각 분야의 특허를 서로 침해 했다며 수차례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특허 분쟁에서는 한 쪽 기업에서 다른 한 쪽 기업에
소송을 걸게 되면 반대쪽에서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상대방의 특허 침해 사례를 찾아내서 특허 소송을 걸었고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허분쟁 기간은 7년에 달했습니다.
양측에서 소비한 소송비용만 해도 천문학적 단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경쟁 승리를 위한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누가 핵심 특허 기술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특허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있겠는데요.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특허 등록률 98%에 달하는 노하우로
고객님의 사업에 최적의 특허, 상표, 디자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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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채널의 '다큐S프라임' <총성 없는 전쟁! 글로벌 특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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