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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농업회사법인 농지 취득 까다로워...안전 취득 위해 전문가가 강조한 '이것'은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최근 농업법인의 설립 및 농지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갖가지 세금 혜택만 받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집중 조명되면서
농지제도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 및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농업회사법인의 운영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농지 쪼개기,
농지 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취득세 및 각종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농업회사법인의 출범 취지와는 다르게
이윤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지 취득 요건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말이 쏟아졌다.
모든 농지 취득에 대해
일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구분해서
취득요건 및세금 감면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위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순수 농업인들이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각종 규제가 심화되면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농업인들과
농업법인설립을 앞둔 농업인들이
의도치 않게 경영 및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세금 면제 및 감면 제도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각종 규제 및 불법 농업회사법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법인회사 설립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법인 운영 시 각종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관 작성도 전문가 도움이 필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다양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설립 시 조건 설정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고,
기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각종 규제 및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전문가와 의논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농업법인설립 등 특수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률 기업으로,
2021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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