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사유 폭언, 알콜중독남편과의 이별
알콜중독남편과의 결혼 생활, 어디까지 버텨보셨습니까.
밤마다 이어지는 폭언, 아이 앞에서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태도, 경제적 책임감 없는 행동까지.
단순히 술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일상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더는 혼자 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처음 상담실을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이혼사유 폭언으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단, 그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알콜중독이 가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면, 이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법적으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알콜중독남편과의 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 단순한 술버릇이 아니라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사유 폭언, 알콜중독이 단지 개인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결혼 생활 안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바로 이 조항이 알콜중독 이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술에 취해 폭언, 폭행, 재정 파탄, 양육 방임 등을 일삼는다면 이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은 말뿐 아니라 행동, 그리고 경제적 무책임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술에 취해 일을 하지 않거나 가족 부양을 회피하고, 아이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또한, 단순한 음주를 넘어 의학적으로 ‘알콜의존’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치료를 거부하거나 사회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해당 사정을 중대하게 판단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혼인 생활의 지속 가능성 여부입니다.
술로 인해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우선입니다
이혼사유 폭언을 비롯하여 배우자의 음주로 인해 겪은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만 진술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됩니다.
음주로 인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녹취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확보해야 하죠.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내역, 경찰 신고 기록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특히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값으로 인해 재산이 탕진되었거나, 생활비 지급을 장기간 회피한 경우, 카드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이혼 진행 과정에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인의 진술서나 증언도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하면 직접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우선시해야 하며, 위조나 조작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질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알콜중독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위자료에 기대를 걸곤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일 뿐이며, 그 액수는 상대방의 경제 능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폭언, 폭행, 치료 거부, 재산 탕진 등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다면 위자료를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함께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유책이든 아니든 일정 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술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인 전략은 이혼 사유 입증 +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까지 삼박자를 갖추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꼼꼼히 계산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콜중독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겹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버텨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에 기대어 본인의 삶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없고, 개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혼은 결코 감정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알콜중독 남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면, 더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하고 단단한 새로운 삶, 그 시작을 함께 만들어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