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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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 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 늦으면 기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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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재취득,
서둘러야 하는 이유?
“면허가 취소됐다고요? 그럼 이제 운전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상담을 받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라는 단어에 압도되어, 이제는 일상으로의 복귀도 어렵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단지 운전 자격증 하나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출근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누군가에겐 생계를 지탱하는 밧줄이며, 또 누군가에겐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면허가 없어진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직 종사자라면, 면허취소는 곧 소득 단절이고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음주로 인한 실수가 가져오는 파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묻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건가요?"
음주 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결격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운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에서 2년, 음주측정 거부나 재범의 경우엔 3년 이상까지 결격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0.1%를 초과하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행정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결격기간은 ‘면허시험 자체 응시 불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단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술 안 마시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간은 무조건 채워야 하며,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추후 재취득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단순한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결격기간 지났어도
행정심판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면허시험장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관련 과정을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 기본 조건을 갖춘 뒤, 필기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까지 다시 전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특히 재취득자의 경우, 일반 응시자보다 더 엄격한 채점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며,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도 반복 위반자의 응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취득자의 이름은 전산 시스템에서도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면허 재발급을 허용하더라도 ‘감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날짜만 기다리다 시험을 보려는 계획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 면허취소 재취득
가장 빠른 방법, 이것 뿐
그렇다면 결격기간 자체를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실제로 단속 경위에 문제가 있었거나, 음주운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밀기 위해 시동만 걸었거나,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잠시 움직인 행위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경제적 사정을 입증해 감경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이후 조치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겨우 90일밖에 없습니다.
결격기간을 그냥 견디는 시간으로 남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재취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반성문 하나, 교육 이수 하나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변화와 태도를 반영해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생계자료, 가족 부양 자료, 근무 조건 등을 종합 정리해 행정청 또는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함께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면허취소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행정심판 제기나 탄원 대응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운전대를 다시 잡고 싶은 분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