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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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증거보전신청으로 상간 손해배상 받기
믿었던 배우자의 행동이 실망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에 빠져만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마주하고, 남편·아내에게 배신당했음에도 스스로가 더 잘 먹고 잘 살 방법은 무엇인지를 궁리하셔야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CCTV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손해배상에서 여러분의 속이 다 시원한 결과 받도록 꼭 정독 부탁드립니다.
외도는 법률상 부정행위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러분을 두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다른 이성과 외도한 실체가 존재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사유가 되는 것이죠.
상대 측에서 성적인 접촉이 없었고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민법상 부정 행위는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거나 은밀하게 감정을 나누면서
연인 관계나 다름없는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상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실제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자료일 텐데요.
많이들 방범용 감시 카메라, 즉 CCTV를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다만 씨씨티비 영상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CTV증거보전신청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상간 증거 수집 방법
숙박업소와 같은 곳에서 찍힌 씨씨티비로 상대방의 행적을 확인한다면 빼도 박도 못할 강력한 근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전 신청이라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업소나 공공장소의 CCTV를 확보하려면
배우자가 상대방과 모텔, 호텔 등 숙박 시설에 출입한 기록은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해당 장소의 관리인에게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제공받기는 어려운데요.
법원에 CCTV증거보전신청을 한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기록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현장에 찾아가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시고, 법의 힘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도 살펴보세요
요즘은 교통 사고 등에 대비해 차량용 촬영 장치인 블랙 박스를 안 쓰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 분이 외도를 할 때 차를 가지고 다녔다면 블랙박스에도 상간 당시가 기록되었을 수 있죠.
그러니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확보하여 영상이나 녹음된 소리 등을 수집해 두세요.
특정 장소로의 이동 기록이나 상대방과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면 이 역시 상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및 메시지 기록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도 부정행위의 정황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성 간 애정 표현을 나눈 내용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험담을 하기까지 했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가진 점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을 위해 주의할 것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소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숙박업소나 공공장소의 CCTV 영상은 개인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복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CCTV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수집하셔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겠죠.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성을 배제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다면 상간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그보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 상간녀/상간남손해배상으로 충분히 통쾌한 결과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에게 적절한 대응법을 묻는 게 좋습니다.
평생 지금의 실수를 상대방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려면
냉정한 대응만이 정답이라는 사실, 깨달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