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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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 ○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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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이란
'누범'이란 거듭 죄를 짓는 행위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이가 누범 대상이 되는데요.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했을 때, 누범이라 합니다.
금고는 노역은 하지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징역과 다른 듯 비슷한데요.
누범기간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가리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겠죠.
이 기한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더욱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최대 2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같은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었을시에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죠.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면 최대 12년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선
전문가에게 즉시 상황을 털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라면 단순 적발이어도 사안이 심각하겠죠.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면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호인과
함께?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야죠.
전문가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곳,
경험과 데이터로 조력에 막힘이 없는 곳을 택하세요.
본 법무법인은 음주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센터를 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 최대한의 조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절벽 끝에
서 계시지 마세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손을 내밀 테니 이 손만 잡아주시죠.
여러분이 사건 경위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책을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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