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부남거짓말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 인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걸 숨기고 연애하다가 정이 들어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와 같은 유부남거짓말에 속아 유부남과 연애하다가 상간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은데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관계를 정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유부남거짓말에 속아 상간소송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상간소송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고백을 했나요?
그렇다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셨다면,
남자친구가 기혼인 사실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하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간소장을 받으신 후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무대응 하시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선은 상간소장을 받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부남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유부남거짓말에 속아 연애를 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헌법」 이 보장하는 권리로 상대방이 기혼사실을 속여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위한 조건 3가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1.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악의적으로 속였을 것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숨기거나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것
상대방과 성적인 관련 대화 메시지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도 증거자료로서 활용됩니다.
3.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관계를 정리했을 것
만약 상간소송을 당할 경우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관련 증거자료를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미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나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또는 신혼집 마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관련소송을 다뤄본 저희 테헤란은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의뢰인을 변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다퉈드립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유부남거짓말로 인해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간녀라는 누명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더 이상 억울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셔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을 통해 교제기간이 얼마나 긴지,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낙태를 권유했는지 등을 입증하여 높은 액수의 위자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인 대응방법을 몰라서 당하기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존엄성의 문제로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겠죠.
이러한 침해를 당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한다면 소송으로 책정되는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유부남거짓말 관련 테헤란에게 의뢰해 주시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