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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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 적용해도 무혐의 못 받는 이유
※ 위드마크 공식으로 무혐의를 원한다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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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벌금형, 더 나아가 기소유예 선처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정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 무죄는 꿈도 꿀 수 없는 결과처럼 보일 뿐이죠.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대응책은 존재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적용하여 적발 당시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주장함으로써
무혐의도, 그리고 행정처분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는다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를 응용하려다 실패하여, 되려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말이죠.
본 글에서는 해당 공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끝내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란?
실무상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 또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
수치를 역추산하여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도입된 공식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을 공식에 적용하여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죠.
위드마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 ＝ A /(P×R) ＝ ㎎／10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89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 여자는 0.6)
위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이 경과된 상승기 최고수치이기에,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면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이용하여 0.03% 미만의 수치로 계산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수치가 인정되면 행정처분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 활용해서
무혐의는 못 받아도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에서 선처를 기대해볼 수는 있습니다.
0.03% 미만의 수치로 무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최대한 낮춘다면 선처를 받는데는 보다 유리해질 수 있죠.
물론 수치만 낮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적 낮은 수치 외에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논리적인 변론 또한 반드시 있어야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 참작될 만한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의 사안이기에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에서의 선처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도 모두 얻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음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 적용을 위한
측정 거부는 오히려 독
'나중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서 수치 낮다고 주장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당장의 경찰공무원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저 수치를 낮추기 위해 한 측정 거절이 되려 무거운 사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음주측정거부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까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수 있기에 경찰공무원 측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측정으로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 낼 방법을 찾을 수 있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음주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에도
예외는 있다.
해당 공식으로 계산했음에도 무혐의, 무죄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인정되어 처벌만 더 무거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었던 위드마크에도 예외 사항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해당 공식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내가 무혐의, 또는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께서는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노련함과 실력에서 나오는 결과는 거짓말을 못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용납할 수 없는 곳, 테헤란 음주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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