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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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인사사고 합의금 내고 징역까지?
※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피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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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심코 잡게 된 운전대, 그리고 그 행동이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이어져
형사 및 행정처분은 물론,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을 물게 된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중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하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다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합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부터 끝내 선처를 이끌어 낼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빠른 해결책이 듣고 싶으시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수위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0.03~0.08% 초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초범 : 1~2년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의 벌금
▶ 0.2% 이상의 초범 : 2~5년의 징역 또는 1~2천만원의 벌금
▶ 0.03~0.2% 재범 : 1~5년의 징역 또는 5백~2천만원의 벌금
▶ 0.2% 이상의 재범 : 2~6년의 징역 또는 1~3천만원의 벌금
또한, 인사사고로 상대방이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15년의 징역
▶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가중처벌까지 피할 수 없죠.
단순 인사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대가 피해를 입은 사안이기에 처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벌금형보다는 징역 가능성이 큰 사안인 만큼 선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음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합의금 지급
속에 숨은 중요한 의미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인사사고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기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합의는 본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합의 여부가 선처를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금 등을 조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선처를 위한 합의 진행의 과정 마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애초에 합의 의사가 없어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도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실무상 본 사안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며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초범이었다 하더라도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며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무거운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되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결격기간동안 면허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이 도과한 후 재취득을 위한 과정까지 필요합니다.
이를 막고 싶다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에 서둘러 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과정에서 인용을 받지 못하면 남은 기회는 행정소송뿐이기에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하고, 음주운전인사사고에 대해 형사 및 행정절차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온 의뢰인들도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소의 음주 전문 변호인들의 노련한 변호에 어려운 사안들도 끝내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테헤란 음주센터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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