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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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강제적인 힘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행정적인 처분 또한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성범죄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했을 경우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빠른 대응책을 필요로 합니다.
애석하게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잘 풀리지 않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중대 범죄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을 받은 후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 미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을 줄일 방법을 파악하거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조속하게 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 양씨의 이야기를 하며 부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뢰인 양씨는 컴퓨터 학원 강사로 일하며 평소 가르치던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학생들 중 뒤늦게 들어오게 된 20대 초반의 수강생 진씨와는 나이가 비슷하여 더욱 가깝게 지냈습니다.
양씨는 진씨가 보충수업이 잦은 부분을 이용하여 어깨를 손으로 감싸는 등의 행동으로 진씨를 격려해주거나,
하원 시 배웅을 하며 뒤에서 껴안는 등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행동에 붙쾌감을 느끼고 있던 진씨는 지속적인 접촉을 참지 못해
교사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어 의뢰인 양씨가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자의 사건은 진씨의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호감 표시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부분,
기습적인 포옹으로 거부의사를 보일 수 없었던 부분들로 미루어 보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피해자 쪽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역삼역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중한 합의 시도를 위해 합의 전담 변호사를 배정했는데요.
전담변호사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잘못된 호감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던 점과
해당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여 끝내 합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이와 함께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더불어 이와 관련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참작되어 기소유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곤란에 처해있을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조속한 해결 받아보실 있도록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만약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마음에 조사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심문사항에 대해 논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그저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효력을 낼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한 다면
해당 내용이 참작되기 어려워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