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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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합의 고려할 점은
만남을 가진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던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어필을 하여야 하며, 해당 증거 또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알게 되어서 만남을 그만두게 된 경우라면,
알기 전까지 상대방과 있었던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임을 알고 난 이후에 만남을 그만두었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도중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한 경우에는,
알기 전까지의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안 시점 이후부터의 부정행위는 성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상황보다는 그 금액이 적어져서 이런 부분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배우자가 오해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할만한 남녀관계가 아님을 법원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피고가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원고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서 위자료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과 나를 괴롭힌 만큼 당신도 벌을 받야아 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피고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장을 집이 아닌 회사로 보내서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피고 망신주리를 예방하려고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주소로 소장을 발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문화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로 소장을 보내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외에 피고가 다니는 회사로 투서를 보내거나 공무원에게 감사원 투서를 보내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소송이 길어진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확률 또한 커지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힘든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상간자 소송 판결문에서는 위자료 배상 여부와 위자료 액수 판시만을 하지만,
합의문은 상호 간의 동의로만 이루어진다면 양쪽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약벌이란 단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의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의 내용을 어길 때에 추가 금전 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제약을 하는 문구 뿐 아니라 원고의 과격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위약벌 조항 또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의 언론 등을 통하여서 해당 사건을 유포하지 않으며 위반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이 됩니다.
해당 위약벌의 경우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실제로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남편이 이를 어겨서 더 많은 위약금을 아내에게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 피고와 원고 쌍방의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너무나 무리한 합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하여서 소송이 종료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통하여서 원하던 바를 이루고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합의에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예상되는 판결금보다 합의금이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와 재회할 때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피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합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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