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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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성매매', 말 뜻 그대로 사람의 성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얼마 전까지도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던 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학교 내에서는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한 학생이 알고 보니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주고
중개해주기도 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법들로 성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때 매춘 지역이라며 알려졌던 유명 일부 구역뿐 아니라,
랜덤채팅 혹은 안마방이나 키스방 등 간판 이름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를 걸어두고 성행위 혹은 유사 성행위 등에 관해 은밀한 거래가 이어져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발달해옴에 따라 온라인 상으로도 손쉽게 성 구매자와 판매자가 접촉이 가능해지면서
性(성)을 매개로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 계속되는 거래를 이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성매매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성매매초범의 사건에 있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 성매매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초범도 이제는 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만큼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매매를 흔히 다른 말로는 매춘, 추업, 매음, 윤락 등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처럼 성행위를 알선하는 그리고 그 성을 사는 일이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합법화 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법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성의 가치에 대한 경시 및 인신매매나 인간의 기본권 관련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성매매를 엄중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관련된 법을 위반할 시에는 당연히 성매매초범이라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 규정으로 해당 법안을 위반할 시에는
강력한 규제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를 범죄라 여기지 못한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이야기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들 하는데,
꼬리가 길면 길수록 더 잡히기 쉬운 법입니다.
이제는 단 1번 만 다녀왔던 것으로 성매매초범도 행위 적발 즉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적인 성매매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에 따른 법률이라 함은 성 판매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회복 및 자립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법령정비 그리고 정책 수립을 하는데요.
이때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성을 판매한 자들에 대한 자립심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초범도 피해갈 수 없다!
직접 성구매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매매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 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및 과료 등에 처분을 받도록 합니다.
물론 이는 성인 등 일반 성매매 사건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만일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시에는 더 가중처벌을 받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직접적으로 본인이 업소에 방문을 했을 때는 물론이고 온라인 내에서 또는 채팅어플을 통해 판매자를 찾고
이러한 행위를 범했을 시에도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다면 일찍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형사처분이 가능한 성매매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고 중하다 여겨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이를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대응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빨리 해결을 하고 싶지만서도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라 볼 수 있을 듯 싶은데요.
성매매초범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초범조차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정황검토 및 상담을 받은 후
성매매초범 처벌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년간을 성매매, 마약, 사기, 음주 등
여러 형사사건들을 도맡아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