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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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얼마 전, 말년 휴가를 나온 유명배우가 지인과 강남의 한 카페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을 목격하여 직접 제압을 하고 경찰에 인계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배우는 몰카범을 목격한 즉시 피해 여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범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직접 인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법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죠.
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화되면서
수사당국에서는 범죄자 색출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성폭력 처벌법도 개정되면서 처벌 내용 역시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불법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정확한 죄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칠 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특수한 처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는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입니다.
보안처분에는 해마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신상정보등록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상공개 혹은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알려지는 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나 교육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생각한다면 몰카범처벌은 매우 가혹할 수도 있는데요.
몰카 범죄 역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과 함께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몰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형사 사건에 도움을 드려 왔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력 가능합니다.
오늘 살펴본 몰카범처벌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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