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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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취업제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르게 성범죄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부가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안처분' 입니다.
성범죄에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선고되면
동시에 범죄 예방이나 재범을 우려해 각종 보안처분이 선고됩니다.
대표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매년 방문해서 자신의 현재 주소지나 차량 번호,
신상 정보 등을 갱신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이 있습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이라면 성범죄자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범인의 신상을 우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공개고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취업제한 처분까지 받게 되었던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도 특정 기관에 성범죄취업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단체, 업종,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센터나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가정형 방문지 교사,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 업무 등에도
종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A대학교 의대 재학 당시 남학생 ㄱ씨는 만취한 상태인 동기생 ㄴ씨의 몸을 터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징계위원회에 방침에 따라 퇴교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출소한 ㄱ씨는 이후 타 지역에 있는 B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하였고,
의대를 다니면서 국가고시에 응시를 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C학교 의료원 인턴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ㄱ씨는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게 되었죠.
그 결과 의료원 측은 직업윤리적인 측면과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리며 ㄱ씨의 합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문제에 연루가 된다면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법관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뜻밖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그러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보안처분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조언을 의뢰인 개개인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놓인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성범죄취업제한 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등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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