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렇게!
<상간녀위자료소송,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몇 년 전 간통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륜은 여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테헤란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때 감정적인 대처는 자칫 형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에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했던 사연"
아래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B씨의 핸드폰이 울리자 아내 A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씨라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내는 이상한 느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A씨는 C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인 것을 확인하였고
아내는 C씨와 나눈 남편의 PC 메신저 대화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편, 상간녀에게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려고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화를 받은 상간녀는 오히려 아내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기까지 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아내 A씨가 만약 위 상황에서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불륜 당사자들은 바로 증거 인멸 등 부정행위를 덮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합법적 증거 수집이 중요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당소는 불법 증거수집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을 조언해드림으로서 소송을 올바르게 진행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녀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비밀번호 잠금이 안 된 배우자 핸드폰 메신저 대화 캡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배우자 또는 상간녀의 각서,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 된 대화내용 등이 유효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길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제기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은 보통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침해되는 부부관계의 정도도 크므로 위자료 증액사유에 해당하며
자녀들이 많을수록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크므로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불륜으로 인해 불화가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렀다거나 이혼소송까지 제기된 경우 파탄 정도가 크므로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지요.
또한 소제기 후에도 법률사무소는 법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증거자료를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상간녀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다면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