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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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취업제한 난처할 수 있어
<성범죄취업제한 난처할 수 있어>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르게 성범죄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부가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에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선고되면 동시에 범죄 예방이나 재범을 우려해 각종 보안처분이 선고됩니다.
대표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매년 방문해서 자신의 현재 주소지나 차량 번호, 신상 정보 등을 갱신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이라면 성범죄자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범인의 신상을 우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공개고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취업제한 처분까지 받게 되었던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치명적이라 여기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으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도 특정 기관에 취업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체, 업종,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나 가정형 방문지 교사,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 업무 등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센터나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아청법의 처벌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령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성범죄취업제한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A 대학교 의대 재학 당시 남학생 ㄱ씨는 만취한 상태인 동기생 ㄴ씨의 몸을 터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징계위원회에 방침에 따라 퇴교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소한 ㄱ씨는 이후 타 지역에 있는 B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하였고, 의대를 다니면서 국가고시에 응시를 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C 학교 의료원 인턴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ㄱ씨는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 측은 이 사실이 직업윤리적인 측면과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리며 ㄱ씨의 합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성범죄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때!"
이처럼 성범죄 문제에 연루가 된다면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뒤따르는 보안처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법관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뜻밖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보안처분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놓인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성범죄취업제한 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등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거나 신속한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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