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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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게 한 승소사례가 입소문이 나 전국에서 양육비청고소송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액수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난처한 상황에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해도 힘에 부치는데, 홀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과 비용이 배로 늘어나게되겠죠.
양육비는 금원이 걸린 문제로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미청구된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행관리원이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청구소송과 이후 추심,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신청자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 이후에도 담당자 배정까지 최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국선 변호사와 같은 시스템으로 연계되다 보니, 사선변호사 만큼 활발히 소통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 승소해도, 배우자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보다 조속한 시일 내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대측 재산에 가압류를 넣고, 경매를 하는 등 다양한 전략책을 통해 양육비를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를 분배하게 됩니다.
재판 이혼을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에 대한 결정도 받았겠지만,
협의이혼을 진행 했을 경우에는 양육자는 지정되어도 미처 양육비 지급 액수와 지급일을 정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에서 잠적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로 가만히 계셔선 안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배우자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통해 양육비청구소송에 승소한 사례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의뢰인 S씨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하며, 양육권은 S씨에게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처음 별거 시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던 말과 다르게 S씨가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배우자는 10만 원, 20만 원씩 이야기한 금원보다 적게 주더니 말미에는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충을 제게 토로하셨고, 저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사천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있고, 부모님 부양도 자신의 몫이라 월소득에 비해 양육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반박하였고
아이의 부친이 항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혼소송 중 S씨는 자녀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정보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진행을 받는 것이 사건 초기에는 비용이 절감되고 1회 신청만으로 여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겠다는 이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장기전으로 진행될 뿐더러,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금원과 자녀의 복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당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문가의 역량이 더 더욱 중요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지를 위해 저와 함께 의뢰인이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양육비청구소송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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